담배를 절도해서 경찰에게 조사받던 고등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4갑의 담배를 훔쳐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였습니다.


자살한 고교생 부모는 '아들이 수사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경찰이 아들이 입건된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고교생은 1월 1일 새벽에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4갑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세종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군이 엄마와 통화하게 해준다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아니라 A군 친구였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지만 A군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당시 통화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안타깝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훈방하거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길 수도 없는 사안이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은 큰 잘못은 없고 법대로 절차대로 했을 뿐 경찰은 잘못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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